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세종시 수정’ 공방전

"현정권 사기극" "정략타협 산물"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세종시 원안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 수정 움직임을 현 정권의 ‘사기극’으로 몰아세웠고, 여당은 전 정권의 세종시 결정을 ‘정략적 타결’이라며 수정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여당 내 이견도 확연히 드러났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총리가 세종시 수정의 근거로 제시한 자족성, 비효율성 문제는 이미 현행 법과 계획에 대책이 다 담겨 있다”며 “두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뒤집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지도층이 벌이는 최대의 사기극이자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별개 공약인데 세종시 축소 변질을 추진, 균형 발전과 과학 발전 모두 잃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3대 문제점은 신뢰의 상실, 오만과 독선, 국정운영의 미숙과 시대착오성”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응축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5년 통과된 세종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행정도시 추진은 명백한 수도 분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특히 “2005년 당시 재적 과반수도 안 되는 찬성표결에 의한 당론 결정 등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당의 존립과는 상관없는 건강한 문제 제기”라며 박근혜 전 대표 측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일란성 쌍둥이 정책인데, 세종시 중단 시 국민들이 혁신도시 건설을 믿겠느냐”며 “2005년 여야 합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정훈·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