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지방 소비세·소득세 내년 도입

2013년까지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항목은 크게 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은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지경부가 마련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경우 건설 중인 세종시를 허브로 3대 산업발전축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산업과 의약 및 바이오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동서4축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복선화 등이 추진된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 광주, 목포, 광양만권을 각각 연결하는 4대축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전선의 복선전철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인천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방안 등이 추진된다.

그린 에너지와 IT융복합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채택된 대구·경북권은 동서 5축과 6축 간선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이 대거 확충된다.

수도권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SOC 건설이 진행된다.

관광·웰빙산업이 주축을 이루게 될 강원권은 의료융합산업, 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양양을 잇는 동서 2축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 크루즈항 등이 건설된다.

또 행안부가 보고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을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찬준·이천종·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