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서민주거대책’이 27일 모습을 드러냈다.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대폭 늘어난 점은 서민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게 청약기회를 넓히고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 역시 현실성 있는 정책이란 평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당초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획기적인 서민주거 대책’으로 보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공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는 미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며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서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공급 기간 내에는 주변 집값 상승세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70%로 공급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청약광풍’이 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발표대로라면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 각각 들어설 전용면적 85㎡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인 3.3㎡당 1150만원 선에 분양된다. 하지만 현재 강남, 서초 아파트 시세가 3.3㎡당 2500만∼3500만원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5㎡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들은 과거 전매제한 기간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청약자들에게 이 같은 규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를 경우 땅값 상승 등 부작용과 민간아파트 청약시장 역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지난 6월 0.67%, 7월에는 0.9%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