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래저래 中 결심에…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큰 물줄기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의 정세 역시 미국이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유기적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 여부가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의 6자회담 참가국 방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차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

대표단의 화려한 면면에서 알 수 있듯,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인식이 그만큼 심각함을 말해준다.

미 대표단은 이번 순방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배제되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금융제재에 깊숙이 개입했던 레비 재무부 차관이 포함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레비 차관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북한 대외거래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은행을 통하고 있어, 금융제재 카드를 꺼낼 때는 중국 금융망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카오 은행 BDA도 2005년 당시 지급정지 사태를 맞으며 문을 닫을 뻔했다.

따라서 미 정부 대표단의 이번 순방에서도 중국과의 협의가 대북 제재 방안의 큰 틀을 잡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일본에 도착한 미 대표단은 2일 방한한 뒤 3일 중국으로 향한다.

이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