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30일 조사4국 직원 10여명을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컨트리클럽에 보내 박연차 회장 및 관련사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태광실업과 정산CC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 소유 기업이다.
당시 관할지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례적으로 투입됐다.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다른 지방청 관할의 기업이나 개인을 교차 조사한다고 설명했지만 태광실업 정도의 기업에 최정예인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에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확한 배경이나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한 전 청장의 지시로 서울청 조사4국 일부 관계자들만이 관여했다. 한 전 청장은 조홍희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한테서 직접 보고받으며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조사4국을 관할하는 서울청은 물론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본청 조사국장 역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한 전 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검찰에 전달되면서 박 회장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와 관련된 사항 일부를 누락한 채 검찰에 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박 회장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세무조사 배경 및 과정,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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