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3일(현지시간)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여행과 송금 제한을 풀고 미국 통신회사의 쿠바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지시, 쿠바에 친지를 둔 미국인의 현지 방문과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이 3년마다 2주 이내 쿠바를 방문할 수 있고, 친척들에 대한 송금액은 3개월에 300달러로 제한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통신서비스 회사들이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과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쿠바 제재 완화조치는 미국이 쿠바에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단행한 1962년 이후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일반인의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의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를 연구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전세기만 부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한용걸 기자 icyk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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