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강력비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해서 집 내놓도록해야"

서민 위한 '반값아파트' 주창자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전날 세제개편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보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한다.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며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되냐"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 소유자의 소유혜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세제개편해야 하지 않느냐. 다주택자때문에 다른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는 것을 봉쇄해왔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세금 중과를 주문했다.

개인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도 안한채 보유하는 것은 집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인 만큼  보유세를 강화해 내놓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나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정책이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해서 팔지 못하고 해서(양도세를 낮춰 거래활성화를 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려 하자 홍 원내대표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자르고 다시 한 번 반박했다. "1가구 2주택이나 자식들 있는 사람들이 세 가족이 돼 집을 세채 가진 경우를 보유세 중과하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신고도 안하고 여러채 갖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양도차익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다주택을 소유못하게 하는게 맞지, (정부가) 여태 이를 안하다가 과거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홍 원내대표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강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