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철 그림선물 처벌할수 있나

청탁 목적 상납했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

뇌물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다. 건넨 돈이 통상적인 인사치레인지 상식선을 넘은 금액인지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성격에 따라 그림이나 선물도 돈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장소가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로비 품목이 옷에서 그림으로 바뀌었을 뿐 고위층과 유명 인사들이 청탁을 매개로 얽힌 점에서 1999년 옷로비 사건을 연상케 한다.

국세청 그림 로비 의혹 사건에서는 전군표 전 청장이 한상률 현 청장한테서 지난해 1월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최욱경(1940∼1985) 화가의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당시 인사철이라는 점에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한 청장이 당시 경쟁 상대인 모 지방청장을 밀어내기 위해 청탁했다면 자신의 인사 청탁을 한 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실질적인 뇌물성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