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활동 도와 경제 살리기

정부가 30일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용이해져 기업의 생산활동이 한결 자유롭게 됐다. 특히 이번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속화된다=이번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 외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내지 않을 방침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 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도 총량 규제가 배제된다.

수도권을 3대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가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물 건너가나=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거센 반발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 경제는 모두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신설과 특별회계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을 잠재우기가 힘들 전망이다.

강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