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일부 재조정…기업 비업무용 토지도 매입

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최대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일부 지역이 재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주택업체가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도 선별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1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블세븐을 포함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는 그대로 두겠지만,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은 DTI가 40%로 묶여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는 6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제조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위기 직후 토지공사가 2조6000억원어치를 사들인 이후 10년 만이다.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10년 전보다 크다. 매입 가격은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일 기자 [e-mail]

[ 관련기사 ]

◆ 투기지역 해제…꽉막힌 부동산 경기 숨통 틔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