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성 주택용지도 매입 추진

정부가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 주택업체가 한국토지공사와 맺은 공동주택 용지 분양계약의 해지를 허용하고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까지 매입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도산을 막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으로, 산업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지원책이다.

우선 제조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위기 직후 토지공사가 2조6000억원어치를 사들인 이후 10년 만이다.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10년 전보다 크다. 매입 방식은 시세의 70∼80% 선에서 토지공사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에 채권을 가진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투입될 자금은 1조∼2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아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이 끝난 토지도 되사주고,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