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소극적 여당 vs 강경한 야당

한나라 "정부 조치 미흡할 경우 실시해야"
野3당 "실태 진상규명 차원 반드시 필요"
감사원에 직불금 긴급질의… 재감사 주목

민주당 등 야권은 16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이날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특위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동해 국조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국조 요구와 관련,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하면 하는 게 순서”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국조를 하자는 건 정쟁”이라며 “행정안전위와 법사위가 합동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꾸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 실질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반 의석을 보유한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조가 합의되긴 어려워 보인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정부의 진상조사 발표 이후에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 한나라당도 야권의 국조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결과와 관련, 감사원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직불금 재감사’가 실시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해오면 법에 따라 감사해야 하며 3개월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