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태풍'에 정치권 전전긍긍

한나라, 소속 의원 수령에 도덕성 타격 우려
野선 '강경모드'속 당 인사 포함될까 긴장

한나라 ‘직불금’ 대책 논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16일 박희태 대표(가운데)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동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여의도 정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는 16일 정부 당국의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정이라며 반격에 나섰던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운 처지다. “피아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공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서다. 소속 의원이나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정부·여당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두 의원 외에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에 따른 후폭풍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를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하는 등 겉으로는 강경 모드를 이어갔으나, 직불금 문제로 여권을 공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민주당 인사나 전 정부 인사들이 수령자 명단에 포함되면 직불금 불똥이 튈 가능성을 걱정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에도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있을 수 있으나 피아를 가릴 수 없으며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직불금을 훔쳐먹거나 양도세를 탈루하려 하면서 고위직·선출직에 나가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 2명에 대한 사퇴요구 여부와 관련,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직불금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 소속 의원 가운데 나를 포함, 3명이 직불금 대상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