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열어 언론중재법 ‘속도전’

민주당 “언론 자유 확대시킬 것”
野 “법안에 위헌 소지 내용 많아”
과방위, 野 추천 방심위원 의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직을 넘겨주기 전에 상임위 처리를 끝낼 방침을 세웠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라 언론 신뢰도를 높여 오히려 언론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이날 심사도 강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이해가 돼야 법안을 만들 텐데 지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더하면 총 9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충족해서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야당 몫 추천인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