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4년 전 대선 공약 내건데 이어 한 번 더 선언
“상식적으로 모든 사업 다른부처가 해도 잘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전사자 추모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년 전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내 차별·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며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원인데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돼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대선 때를 돌아봤다. 그는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지난 4년을 되돌아 보자.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쓰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여러 기능이 있지만 충분한 실효를 못 거둬 전체를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에 남성을 임명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말해 여성계의 반발을 사 결국 여가부가 존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