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사형 선고” 與 “최재형 원장 정치적 편향성 문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산자위 국감서 난타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탈원전 정책이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국정 농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책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가 최 원장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