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합리적 차별이 오히려 평등”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2차 추경 이후 후속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을 제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그게 117만7000가구가 되고, 인구로 보면 300만 명이 혜택을 봐 서울시민 3명 중 한 명은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사라진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는데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도록 제대로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공공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보통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핀셋 지원이었는데 이번 서울시의 재난생활비긴급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깼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 시장도 코로나19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제가 서울시는 본래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했다”며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도움(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나이나 소득 수준 등에 무관하게 전 도문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준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시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재난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하루도 일을 쉬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런 분부터 지원을 집중하는 게, 그야말로 합리적 차별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이 포괄한 중위소득 10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300만 명에게 해당되니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 사각지대로 새롭게 등장한, 기존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뺐다는 점에서 그만큼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상했다”고 거듭 밝혔다.

지급 방식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상품권 형태다. 서울시 내에서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는다”며 “이게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돼 “꿩 먹고 알 먹고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