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검토해 달라…비상한 경제시국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 편성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추경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금의 상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재정 투입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 총수와 경제계 단체장 간담회, 시장 상인들과 오찬 등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