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잘못 스스로 못고쳐… 사정기관 바로 세워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받아 / “공수처 의미 커”… 총리실에 준비단 설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2월 말에 발족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에 두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총리실 소속으로 추진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고 상충하는 의견도 있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2월 말에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청와대가 직접 조율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의식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관련해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