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서두르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합의 관건

본회의 부의 앞두고 묘안 찾기 / 한국당 “총력 저지” 입장 재확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군소 야당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공통분모를 찾는 난제를 풀지 못하면 ‘여야 4당 공조’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명분쌓기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을 반영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압도적 궤변”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막가파 극우 세력을 흉내 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고 쏘아붙였다.

선거법 개정에 목매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돕는 대신 자당의 이익과 최대한 부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구성해 과반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여야 4당 공조가 가능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기본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 대 60’, ‘250 대 5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불을 놨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