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언급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7월21일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군이 취급하는 자료를 수집한 적 없고, 해당 부대의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이기에 (미군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를 삼거나 항의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행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방조 행위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단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밤이나 2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