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대중 견제 속 ‘안미경중’ 어려워” [韓·美 정상회담]

CSIS 연설서 실용외교 강조

“북한 도발 강력 대응·대화 병행
韓, 스마트강군 육성… 안보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안팎으로 겪었던 위기를 언급하고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 연설에서 한·미 관계를 안보·경제 동맹을 넘어선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마친 뒤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트럼프행정부가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워싱턴=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