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디지털기업 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 [韓·美 정상회담]

트럼프, 제재 경고… 한국도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대해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며 무역협상에서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관세 범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