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분만 예정 30.4만명… 커지는 아기울음

2024년보다 2만1000여명 늘어나
2년 연속 출생아 증가 ‘청신호’
산모, 저연령 줄고 고연령 늘어
45∼49세 33% 증가 가장 많아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2만여명 많은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생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펴낸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000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28만3000명) 대비 2만1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도출한 수치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를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000명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로는 45~49세가 전년 대비 32.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35~39세(10.5%), 30~34세(8.2%) 순이었다. 예정처는 2021년과 비교할 경우 저연령층의 분만 예정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연령층의 분만 예정자가 증가하는 등 산모의 고연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봐도 출산율 증가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6048명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출산율 반등은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구보다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출산율과 유사한 지표인 분만율을 이용해 도출한 합계분만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0.75명으로 지역가입자(0.57명), 의료급여수급자(0.31명) 대비 높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0.02명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합계분만율 증가가 지난해 전체 분만율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예정처는 모성보호육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재정사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지역가입자 등은 이런 제도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지원 실적은 연 1만명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