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협력’에 방점… 한반도 비핵화도 재확인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뭘 담았나

AI 협력·인적 교류 확대 추진
과거사 문제 직접 거론은 안해
민감 문제와 미래 ‘분리 대응’

尹정부 때도 오부치 계승 언급
李·이시바 향후 행보가 관건

한·일 정상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정상회담 후 합의된 형태의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전임 윤석열정부 이래 계속되어 온 한·일관계 진전 흐름이 이재명정부에서도 계속됨을 알려주는 증표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한·일 정상은 △정상 간 교류 △미래산업 △인적교류 △한반도 평화 △글로벌 협력 등 핵심 5대 주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은 이번 발표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 대통령의 대일외교 ‘투 트랙’ 전략과 일본 정치인 중 과거사와 관련해 온건한 입장인 이시바 총리의 태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문에서 이시바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만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시바 총리의 발언 자체를 놓고 일본이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관계 진전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당 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정치적 환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각각의 국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얼마만큼의 협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언론 발표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최우석·이도형 기자, 도쿄=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