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 반등’… 李정부, 혁신 기술개발에 ‘올인’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자동차 등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가동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시킬 유일한 해법이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핵심기술 개발에 있다고 판단, 재정·세제·금융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로봇 등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초광역권별로 진행해 지역균형성장도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다볼 정도로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 15대 과제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등을 아우르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보면 AI 대전환 중 기업 부문에서 7개 과제가 담겼다. 로봇, 자동차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AI 로봇에서는 2027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하고, AI 자동차 부문에선 2027년 레벨4(특정구역 완전자율주행)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부문의 복지·고용, 납세관리 등에도 AI를 확산시키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 및 국립대 AI 교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AI 인재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이 선정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정부는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자금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으로 구성된 ‘100조원+알파’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역균형성장과 연계된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자동차·조선·우주항공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AI·미래모빌리티를 성장엔진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가 실현되면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KBS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과제가 주로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맞춰줬다는 점에서 단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건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 사태(-0.7%)를 제외하곤 없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두 차례에 풀린 상황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진한 사업들을 조기 착공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 돈이 꽤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