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폐교 증가세… 행안부 ‘활용 지원’”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만 53곳이 폐교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폐교 수는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 2025년 53개로 집계됐다. 2022∼2023년 사이 줄었다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방치되고 있는 폐교도 적잖다. 교육부가 7월25일 공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올해 3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폐교 수 4008곳 중 376곳(9.4%)이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로 집계됐다. 폐교 10곳 중 1곳은 방치된 셈이다.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대한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꼽힌다. 

이에따라 행안부와 교육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폐교 활용사업 발굴 등도 의제로 올린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은 “폐교는 주민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