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 어려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조치가 거론되는 데 대해 “법률 내에서는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