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亞 허브’ 위상에 부정적”… 민주 ‘재계 우려는 기우’ 의지 확고 [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

암참 회장, 金 원내대표에 우려 전달
與 지도부 ‘예정대로 법안 처리’ 완강
국힘은 노조법 수정협의체 가동 제안

강훈식 “가야 할 길” 통과 의지 강조
규제 철폐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엔 “걱정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안 수정협의체 가동 등 협상책을 제시했지만 의석수 차이상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그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메시지를 공개리에 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하청 간에 엄청나게 많은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쌓여 있는 판례들을 매뉴얼화해 만들 예정이라 경영계가 걱정하는 만큼 되지는 않는다”며 “쟁의행위와 임금 관련 교섭 등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 노동부도 그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통과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아직 대한민국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부담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수정협의체 가동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계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까지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 호소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여야 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조법 수정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도형·이지안·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