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관여 부대 자체조사 착수

국방부, 출동 준비 부대 포함
영관급 이상 관여 인원 대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계엄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고 한 것과 별도로 계엄에 과도하게 관여한 부대나 인원에 대한 징계·처벌에 앞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UFS 국방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 장관의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하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조사 인원은 2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부대는 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계엄 당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등이 포함된다.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군 소식통은 “모든 인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면 수천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관급 이상 인원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가 나온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군 내 조직이 적지 않다. 조직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감사와 포상 예고는 형평성 문제·정치적 판단 가능성 등의 논란을 초래, 군심(軍心)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군 인사는 물론 내년 상반기 군 인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