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졸속 아닌 꼼꼼히…당·정 충분 조율 필요”

金총리 “모든 개혁 근본적으로 국민 이해와 공감 필요”
“수사·기소 분리 등 정교한 시행 위해 조정 충분히 생길 수도”
李 대통령 ‘쟁점 공론화’ 기조 맞춰 “국회 중심 충분한 토론 필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확신 없다”
“공론 영역 못 오를 주제 없다”…검찰 보완수사권 검토 열어

김민석 총리는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내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사안의 공론화 필수’라며 주문한 데 이어 김 총리도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힘을 실은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 제기됐고, 정부·여당 의지도 확인됐다”며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시간표와 관련해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확신을 못 갖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선 국수위 설치 방안이 빠진 바 있다. 김 총리는 “총리 산하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 검토 가능성도 열어 뒀다. 민생 범죄 사건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공론의 영역에 못 오를 주제는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 민생과 관련해 혹시 수사가 부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니,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정도까진 열어야 한다고 얘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