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마다 임시공휴일 논란 “해외여행만 늘어”, “학교는 쉴 텐데 돌봄 걱정” [뉴스+]

연휴 때마다 임시공휴일 지정 놓고 논쟁
“내수 효과 없다” vs “국민 휴식권 보장”
주 4.5일제 공약한 李 대통령 결단 주목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를 만드는 관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바로 박근혜정부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승해 약 10년 간 ‘임시공휴일 낀 황금연휴’ 기간이 주기적으로 생겼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는 이런 관행이 깨질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임시공휴일이 유발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나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여행 늘고…제조∙수출 기업 생산 차질

정부는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이 늘어 내수 진작 효과가 줄어든다는 자료가 쌓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6일로 늘렸지만 내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제조업과 수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영업자들도 휴일에 문을 열면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던 지난 1월에도 수출규모는 491억3000달러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점도 일부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복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학교는 쉴 텐데, 돌봄 문제 발생”

1988년 민주화 이전에는 임시공휴일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지정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인 3월26일, 4∙19 혁명 기념일, 5∙16 군사정변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투표일이었던 1969년 10월17일, 유신헌법 개정 투표일인 1972년 11월21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이후로는 14년 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7월1일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부활해 이후로는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자주 지정되곤 했다.

박근혜정부는 내수 진작과 관광·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2015년 8월1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황금 연휴를 만들었다.

이를 지지하는 측에선 국민의 휴식권과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한다.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면 여행, 가족 모임, 문화생활이 촉진돼 사회적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이럴 때면 대부분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지정해 쉬다보니 학부모의 경우 돌봄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토도 나온다. 해외 여행이 늘어나긴 해도 동시에 국내 여행 소비도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입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 4.5시간제를 공약한 데다,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한 만큼, 그 일환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