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관련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 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에 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으로 바로 전가되는 이런 것들은 잘 봐서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 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나가서 최소한 타격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연말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비 피해와 관련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전통 산업 경쟁력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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