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수사 개입 의혹’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18일 소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오전 10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수사 개입 의혹’ 조사를 이어나간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이첩과 회수 등에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 등 주요 국면에 관여한 내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오른쪽)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024년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가 경북경찰청에 넘어가고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중단 지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직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도 참석했다. 긴급 토의에서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이 본인에게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묻자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등 혐의자 수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긴급 토의에서 이 전 장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과 법무관리관실이 협의해 초동 조사기록 이첩을 처리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그날부터 이틀 동안 박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때 박 대령에게 ‘초동조사 당시 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혐의가 분명한 인물만 사건인계서에 올리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초동 조사결과를 그대로 넘긴 후 이를 알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해 수사기록을 도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직기강비서실 관계자가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처 전달 후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유 전 관리관과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본부는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작성된 이 괴문서에는 “(박)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