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李대통령 ‘확장 재정’ 시사

“국가재정, 성장 마중물 역할해야”
확정 예산 모두 공개 등도 지시

3기 신도시 중점 부동산 공급대책
한정애 “조만간 발표될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라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비공개회의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파편화돼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곧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전략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며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당시 초기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정부 같은 기간 대비 착공 비율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