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서 유죄 인정… 檢 “최대 12년 구형”

플리바겐 합의… 형량 대폭 깎일 듯
형기 절반 채우면 韓송환 가능성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플리바겐’에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권도형은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미리 준비한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에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권도형이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와 사기 혐의에 대한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도형에게서 1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는 대신 최대 12년형만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공판에서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검찰은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에 따른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권도형이 원할 경우 나머지 형기는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권도형은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소송까지 벌였다. 권도형의 플리바겐 합의로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돼 선고 공판에서 최종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12월11일 열린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