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두 달간 621명 구속… 2.6t 압수… 10∼11월 또 특별단속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유통경로·반입시도 차단 강화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 사범 3733명을 단속해 이 중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관 기관들은 10∼11월엔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에서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 A호(9만t급)에서 적발·압수한 코카인 600㎏을 공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결과가 공유됐고,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4∼6월 이뤄진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과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이 병행됐다.

주요 실적을 보면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태국과의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 케타민 45㎏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약물 오남용 의심기관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시기에 맞춰 마약류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경로를 근절하고자 온라인(텔레그램 등)과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는 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보강하기로 했다.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신설해 민생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막고, 예방·재활 부분도 강화해 중독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국조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