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재소환 임박…혐의 보강 후 재판 넘길 듯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구속기한 연장이 만기 되기 전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달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주변인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단계에선 언제 소환할지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제기된 ‘정치 수사’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의혹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임명된 자로, 그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건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조경태·김예지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