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추긴 채 조직개편안은 빠져…이해관계 조율 실패 [국민보고대회]

금융위 해체·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당국·업계 ‘반대’… 與서도 우려 목소리
대통령실 “공감대 형성한 후 확정 발표”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13일 발표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해 국민에 보고할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사전 유출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커졌으나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향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날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골자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산업부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안 한다. 논의를 좀 더 해서 무르익고 공감대가 높으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모든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도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부총리 직제 개편 등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안들도 있어 부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강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관측된다.

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꾸준히 보고해 온 만큼 큰 틀에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임명식과 한·미 정상회담 등 당면 과제가 있어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