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년형… ‘테라사태’ 권도형 유죄 인정 선회

블룸버그 “무죄 주장 기존입장 변경 전망”
‘친 가상자산’ 트럼프에 사면요구 관측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무죄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도형으로부터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에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도형은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도형은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심리에 출석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권도형의 태도 변화가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지어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선 권도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권도형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당시 의회 계류 중이던 지니어스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보는지 질의했고, 권도형 측 변호사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