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내 검찰청·방첩사 폐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감사원 독립성 강화·전작권 전환
123개 과제 등에 210조 투자 추산

이재명정부가 임기 내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인권 선진국 실현을 골자로 한 개헌·제도 개혁도 병행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5년간 이행할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첫 번째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선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검경 개혁을 완성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돼 법무행정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도 시범 실시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국정기획위는 개헌도 약속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총 2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했다. 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177조원을 투입하고,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에 33조원이 소요된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