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쪽 임명식’ 치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발 확산

여야 대치정국 격화

국힘 송언석 “국민 우롱하는 처사”
MB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
야권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 방침

민주, 파장 주시 속 역풍 진화 나서
“검찰 탄압 수사 피해자의 명예회복”
당내선 “정치거래로 변질” 자성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발하는 야권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사면 후폭풍이 대치 정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정부·여당이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한다.

개혁신당도 불참을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의 사면 등 논란이 많아 그에 대한 우려를 불참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민임명식에 앞서 열릴 광복절 행사는 참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부정적 여론 진화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며 “폭염이나 수재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실패되면서 국민들의 내란 종식에 대한 기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분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린 계기”라고 밝히며 ‘내란종식’에 방점을 찍고 중도층 설득에 주력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해버린 특별사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 기준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등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맞이를 준비하며,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