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책임 회피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전세대출 잔액이 2015년 20조원에서 2023년 6월 162조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만2000명에 달하고 이 중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평균 피해액은 96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임대인 신용도 심사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인데도 임대인 신용도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출 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집값 대비 70%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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