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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최지성 등 경제인 16명도 사면

입력 : 2025-08-11 23:44:30 수정 : 2025-08-11 23:44:29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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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복권
행정제재 대상 83만여명 특별감면
324만명 신용회복 지원… 역대 최대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명도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지만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시한다. 역대 신용회복 지원 조치 중 최대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제인 중에는 최 전 회장이 잔형 집행 면제·복권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복권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같은 해 8·15 사면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달리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순실·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담당했던 삼성전자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등도 사면했다.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거나 상환 예정인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해선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9월30일 시행된다. 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로, 324만명 중 272만명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12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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