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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에…與 “갈등·상처 치유 계기” vs 野 “최악의 정치 사면”

입력 : 2025-08-11 17:19:15 수정 : 2025-08-11 17:19:52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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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 83만여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나, 야당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려고 했다”며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지지와 함께 비판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 소중히 들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이라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으로 강력한 개혁 동력이 생긴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 번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최종 판결이 났다”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송 위원장은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보인다”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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