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韓 국방지출 3.8%까지 증액 요구 검토”

“美, 韓 방위비 분담금 인상 원해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요구도 검토”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표명도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보도한 미국 정부 내부문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기준 2.6%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과의 공조하에 대북 억제를 주목적으로 삼아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안은 미 정부의 각 부처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종합한 것으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 해당 요구가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도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이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보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 된다. 설사 앞선 관세협상에서 관련 내용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열릴 가능성이 일본 현지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을 연이어 방문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