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 때린대요” 소용 없다…한 번 교제폭력에도 ‘접근금지명령’ 가능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술 마시면 난폭해지는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당시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사과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잘 만나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연인 간 폭행이나 말다툼으로 신고가 반복해 접수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들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엄정 대응 조치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 노력했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