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해외 자본 참여 유도해 ‘평화적 공존’ 모색해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북한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체제 존립에 대한 안정감을 얻어야 핵 위기 등에 외교적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동아시아재단이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K-Initiative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남북 관계’ 보고서에서 저자인 홍익표 동국대 특임교수는 이재명정부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있어 기존 민주정부의 틀을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1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신의주시·의주군의 섬지구 영구화제방 공사장을 현지지도했다"라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은 2023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제시한 이래 남북관계 개선에 무관심한 채 분단 상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거나 통일 담론을 개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곧 없애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조만간 통일부 장관 훈령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한 뒤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실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면과제는 ‘두 국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현실적 목표일 거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통일은 상당 기간의 평화적 공존을 거친 이후 다음 세대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경제적 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안보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평화경제론의 논리가 힘을 얻기도 한다.

홍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조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는 더 이상 남북한 모두에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두 개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평화적 환경 하에 국가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한 역시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안보 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경제 이슈로 남북관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리적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국제사회의 지지와 함께 꾀하는 것, 여러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홍 교수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해 해외 자본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투자 협력을 활성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한반도 문제이자 글로벌 협력이슈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