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계엄 죗값 치러야,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군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중견 간부의 이탈문제”라며 “군 충원문제와 자긍심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을 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9·19 남북 군사합의도 복원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도록 해야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다.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무엇이 가장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일제 36년, 6·25 전쟁, 5·16과 12·12 쿠데타 등을 보면 과거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했다”며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시 곪아 터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죗값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란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깊숙이 잘 알고 있다”며 “여러 방법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