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정 성장’ 문 열어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 돼”…野 “무능·부도덕 김민석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李 대통령 “‘공정 성장’ 문 열어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12·3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수출이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민주당 진성준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40건 6월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출 제도 정비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급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정부가 폭락한 쌀값을 일부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달아오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며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측면을 종합 고려해 방만한 대출과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개발 계획의 신속한 추진 등의 공급 대책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야당을 향해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재가동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 국민의힘 송언석 “무능·부도덕 김민석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

국민의힘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이라고 쏘아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노력으로 김 후보자가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가)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털렸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본인의 온갖 의혹에 대해 증인이나 자료를 낸 바 없고,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며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서 ‘입법 폭주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도 밝혔다.

김나현 기자 [e-mail]